비정규직을 없애라!


 

   우리나라 근로자 560만 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전체 1,560만 근로자의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약 78%를 차지하는 직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고 한다. 한달 최저 생계비 80만원 미만의 가구가 
전국적으로 120만여 세대, 차 상위 빈곤세대가 200만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지난 97년 IMF이후 중산층이 감소하며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구조가 
더욱 가속화, 고착화 돼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고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잠꼬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는 소득의 불균형과 고용의 왜곡현상을 심화시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바탕이 사회 혼란의 확산을 
불러오고 불만세력을 양산하는 온상이 될 것은 자명하지 않는가. 오늘 당장 목표를 비정규직 철폐에 두고 점진적이지만 빠른 속도로 이를 
실행하는 노동정책을 새로 수립 할 것을 정부에 간언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수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고환율 정책을 추구하다 물가고만 초래 하였다.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주요 수출품의 중간재 또한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 경제구조를 간과하고 즉흥적인 졸속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우리경제를 내실 있게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부품 소재산업의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80년대부터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계에서 인지 하고 있었지만 요란하게 구호에만 그칠 뿐 실천으로 옮기는 노력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응이었다. 그 결과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대일적자가 늘어난다. 수출해서 번 돈의 상당한 부분을 일본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된 것이다. 수출산업의 
고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부품산업의 국산화가 필요 불가결한 명제임을 우린 알고 있다. 고도 산업화의 길로 접어든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부품 국산화 정책은 아직도 큰 진전이 없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휴대폰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실적이 증가 할수록 대일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작년에 대일적자가 사상 최대인 300억 달러에 육박 했다고 보도 됐었는데 금년은 이를 
훨씬 넘어 작년 최대치를 갱신 할 모양이다. 부품 소재산업의 국산화, 고도화에 정책집중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마다 열리는 한일 경제 협력체에서 양국의 경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함께 모인다. 이때마다 우리나라 인사들은 일본측 
인사들에게 "대일 무역역조를 시정해 달라."거나" 부품산업의 기술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될 성 싶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해보는 소린지, 진정으로 동조 해주리라는 순진한 발언인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촌극이 아닐 수 없다. 귀중한 
기술을 그런 식으로 줄 바보도 없으려니와 그런 구걸을 해서 얻은 기술은 진정한 우리 기술로 소화 될 수도 없다는 것쯤은 상식에 속하는 일일 
것이다. 차라리 부품 소재 기술의 전수를 위한 경제 특공대나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적극적 방법이 더 떳떳하지 않을까. 사회의 
순기능을 위해서라도 기능인이 대접받고 기술자가 경제적 안정을 보장 받는 사회적 제도를 정비해 유능한 기술자 양성을 유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기능 올림픽에서 수상까지 받은 기능인이 낮은 보수에 허덕이거나 직장 구하기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그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볼수 있겠는가. 더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을 확 바꾸어 산학 협동의 중고등 과정을 설립하여 특수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중소 혹은 대기업 기술자로 진출 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고용 안정화에도 훨씬 긍정적일 것이다. 
일인일기(一人一技)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금년 3월을 기준으로 "그냥 쉬고 있다."는 백수가 160만명 이나 된다고 한다. 진짜 실업자와 취업 준비생까지 합치면 
300만명이 넘는 숫자이다. 그야말로 젊은 신 빈곤층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무서운 세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국가적 사회적 대응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가난은 나라도 구할수 없다."는 옛 속담에 
갖혀 빈곤층 문제를 외면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 어느날 갑자기 회사가 도산하여 빈곤층으로 추락한 무력한 가장에게 스스로 땀과 눈물로 
빈곤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너무나도 가혹한 주문이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나라의 제도가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를 채택한 이상 탈락자는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다. 그들에게도 몇차례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래도 또 탈락 한다면 마지막은 
국가가 나서지 않고 다른 무슨 방도가 있겠는가.

 

소외계층과 빈곤한 이웃들의 문제는 완벽한 고용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제조업의 내실화와 우리 경제의 건실한 전진을 위해서는 결국 
교육과 제조업 특히 "부품 소재산업을 이끌어 갈 중소 제조기업"의 건전한 확대 팽창과 연결돼 있다고 본다. 또한 안정된 소득 보장만이 중산층을 
육성 보호할 것이며 사회의 불만세력과 강성노조,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고도 고소득의 단물만 빠는 소위"노동 귀족계급"도 사라지게 할 토대를 
마련할수 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만이 온전한 선진국이라 불릴수 있지 않을까.

 

 

200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