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꼭 필요한가?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6년 10월27일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하자고 일본에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보도 되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상이 즉각 환영하면서 “한일 간에 북의 위협에 대처하는 의미 있는 협정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4년 전인 2012년 한일 간에 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접촉이 있었지만 국내의 강한 반대여론에 밀려 중단된바 있다. 그때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가 협상 이유였다.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 것은 한일 간의 신속한 정보교환이 없어서였던가.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러 가지 껄끄러운 역사문제가 해결난망의 잔해로 남아있다. 더욱이 독도문제는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총질까지 할 수 있는 심각한 영토분쟁을 촉발할 화약고의 휘발성을 안고 있다. 이번 협정이 대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군사정보는 상호간의 연결성이 그 생명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순박한 발상이다. 안보와 모험은 배타적이다. 일본이 우리와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나? 통일한국의 등장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은 세계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가장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대 북한 미사일과 핵 도발은 “한미동맹”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세계의 정보에 관한 한 미국을 능가할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또 있나?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 손질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미국은 일본과도 미일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자칫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구도가 될 위험성을 한국은 극도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한말과 해방 후처럼 한국이 일본의 종속변수가 될 수는 결단코 없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은 서로가 잠재적국으로 상정한 현 국제정세에서 대북 한일 군사협정은 한미일과 북중러 구도를 다시 불러들이는 자충수 일뿐이다. 수 십년 공들인 북방정책은 일관성을 요구한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일 레버리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한일 간의 군사협정은 “제2의 제물포조약”이 될지도 모른다.

조선의 땅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했던 1894년, “동양평화와 조선의 독립!” 이라는 메이지(明治)천황의 조칙(詔勅)이 발표됨과 동시에 일본은 청일전쟁의 방아쇠를 당긴다. 솔깃한 대의명분에 조선의 지식층은 내심 일본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1904년 러일전쟁때 일본이 내건 대의명분은 “동양의 치안과 한국의 보전(保全)”이라는 천황의 조칙 이었다. 모두 조선인에게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내용은 판이하다. 일본은 이런 나라이다. 일본의 치밀하고 유연한 꼼수외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한국? 아직은 아니다. 일본은 미래를 함께할 이웃이지만 아직은 “불가친(不可親) 불가원(不可遠)”의 관계일 뿐이다.

중국의 노벨문학상 후보였던 “라오셔(老舍)”는 “지옥이 있다면 지옥까지 정복할 국가”라고

일본을 정의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 협정은 일본과 협상은 하되 체결은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최선의 부합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또다시 경험한다.“ 라는 격언을 한국인은 알고 있다.

2016.10.29.

DMZ연구회(http://dmzkorea.net)

대표 박정남

<참고> GSOP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