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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武力)이 평화(平和)를 담보(擔保)한다.
  

무력(武力)이 평화(平和)를 담보(擔保)한다.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언제나 전쟁을 혐오한다. 평화는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쟁을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에서 간단하게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임진왜란은 우리가 원했던 것인가. 힘의 공백이 전쟁을 자동적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평화는 외친다고 해서 누리는 특혜가 아니다. 병자, 정묘호란은 어떤가. 전쟁준비가 안된 조선은 완전무장한 청()의 좋은 먹잇감일 뿐이다. 근세의 청일전쟁. 노일전쟁은 우리가 원했던 것인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조선의 동의 없이도 몇 차례 더 발발했다. 6.25전쟁도 마찬가지이다. 준비 없이 평화만 외친다고 우리의 안전은 결단코 지켜질 수 없다.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 전쟁은 안 된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아직도 찻잔속의 설익은 안보관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간의 합의를 지킬 것을 북한에 제의하고 있다. 6.15선언의 골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다. 또 북핵과 미사일을 현시점에서 동결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합의가 바뀌지 않도록 국회를 통해 제도화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6.15로드맵대로 소위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간다는 뜻이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한이 북한에 흡수되는 것은 시간문제 아닌가. 문재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자유 민주의 시장경제주의인가. 주체사상인가.

 

      중국은 한반도를 그들의 울타리로 생각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모두가 아니면 반이라도...“. 이것은 역사적 팩트이다. 중국과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청일전쟁에서 한반도의 분할을 논의 했다. 어쨋던 중국은 현재 어렵사리 마련한 북한지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북핵 해결에 안보리가 동원되고 미국의 압력과 제재에도 끄떡 않고 있다.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지 않고 중국의 울타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드배치를 계기로 남한까지 묶어 그들의 울타리를 더 두껍게 만들려는 형국이다. 우리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다가 나라를 구렁텅이로 빠뜨린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의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 나라에 정치적으로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말라. 중국에는 정경분리 정책을 더욱 강고하게 다듬어 가야한다.

 

      현실세계는 원하든 원치 않던 진영논리로 스스로의 안보를 담보하고 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우리의 안보를 담보해야한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부합하는 모든 우방들과 연합하여 평화구축에 나서야한다. 전쟁은 힘의 논리다. 빈틈이 보이면 전쟁은 일어난다. 마치 중력의 논리와 같다.

 

 

 

201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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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2017-08-17 1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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